한문철의 안전보건 -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

한문철의 안전보건 리뷰 교육과정의 수업내용을 정리 해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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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글의 경우 "2차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이해와 관리"의 내용입니다.

1장. 산업안전보건법의 이해

1.1. 산업안전보건법은 사업주, 근로자뿐만 아니라 정부의 의무 불이행 시에도 사법적 처벌이 가능하다.
– 강행성

1.2. 산업안전보건법의 목적
① 산업안전 및 보건에 관한 기준을 확립하고 책임의 소재를 명확히 함
② 산업재해를 예방함
③ 쾌적한 작업 환경을 조성함

1.3. 산업안전보건법의 특징
① 기술성
② 복잡 다양성
③ 강행성

1.4. 산업안전보건법에서 정부의 의무
① 산업안전보건 정책 수립 및 집행
② 재해 예방을 위한 지도 및 감독
③ 안전보건조치 기준 작성

1.5.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의무
① 산업재해예방 기준 이행, 안전보건 정보 제공
② 근로자의 생명을 지키고 안전보건 유지·증진
③ 관리감독자에게 권한 부여, 예산 및 인력 지원

1.6. 사업주의 안전보건 조치 의무
① 산업재해 예방 기준을 이행할 것
② 쾌적한 작업환경을 조성할 것
③ 안전 및 보건에 관한 정보를 제공할 것

1.7. 위험 예방을 위한 안전보건 조치
① 회전부에 덮개 설치
② 설비 사용 전 안전점검 실시
③ 소화설비 유지 및 관리

1.8. 도급인의 책임 범위
① 도급인의 사업장
② 도급인이 지정한 장소로 도급인이 지배·관리하는 장소
③ 도급인이 제공한 장소로 도급인이 지배·관리하는 장소

1.9. 산업재해가 발생하면 가장 먼저 해야 하는 조치는?
– 긴급처리

2장. 산업안전보건법의 변화

2.1. 산업안전보건법은 언제 전면 개정되었는가?
– 2018년 10월 16일 (2020년 1월 16일 시행)

2.2. 법 개정의 배경은?
① 태안화력발전소 사고와 같은 중대 재해 반복
② 원청 책임 미흡
③ 하청 노동자 보호 필요성 증가

2.3. 개정 산업안전보건법의 주요 특징
① 원청 사업주의 안전보건 책임 확대
② 도급 금지 범위 확대
③ 안전조치 미이행 시 형사처벌 강화
④ 특수형태근로종사자 보호조치 신설
⑤ 법 적용 대상 확대 (플랫폼 노동 포함)

2.4. 도급금지 작업 추가 내용
① 지하작업 중 터널 굴착 작업
② 수은, 황화수소 취급작업
③ 허가대상 유해물질 취급작업

2.5. 원청의 의무 강화 내용
① 하청 근로자에 대한 안전보건 조치 의무 명시
② 위험성 평가 결과 공유
③ 안전교육 실시 책임 확대

2.6. 산업안전보건법 개정으로 도입된 제도
① 사망사고 발생 시 작업중지 명령제도
② 중대재해 발생 시 대표이사 등 경영책임자 처벌 가능
③ 유해위험요인 도급 시 사전 확인 및 개선 의무

2.7. 산업안전보건법상 경영책임자의 의무
① 안전보건 확보를 위한 관리체계 구축
② 이행 점검 및 개선
③ 안전보건 계획 수립 및 실행

2.8. 개정 법령에 따라 사업주는 다음 중 무엇을 해야 하는가?
① 하청근로자도 포함하여 교육을 실시
② 도급 전 유해위험요인 확인
③ 도급작업의 안전조치를 명확히 해야 함

2.9. 변경된 법령에 따라 대표이사의 책임은 무엇인가?
– 산업재해 예방을 위한 경영책임자로서의 관리체계 구축 및 조치 의무

2.10. 산업안전보건법 개정 전 대비 주요 변화 정리
① 처벌 강화: 벌금 및 징역형 상향
② 사각지대 해소: 특수형태근로자, 플랫폼 노동자 포함
③ 예방 중심 강화: 사전 점검, 위험성 평가 필수화

3장. 산업재해보상보험 제도의 이해

3.1. 산재보험의 정의
① 근로자의 업무상 재해로 인한 소득 상실 보전
② 직업병으로 인한 치료비와 생활보장 제공
③ 성공적인 직업 복귀 도모

3.2. 산재보험의 목적
① 업무상 재해를 신속하고 공정하게 보상
② 재활 및 사회 복귀 촉진
③ 근로자 보호에 이바지

3.3. 산재보험의 의의
① 사업주의 재해보상책임 부담을 분산
② 재해근로자에게 신속·공정한 보상 제공
③ 재해근로자의 재활 및 사회복귀 촉진

3.4. 산재보험 적용 대상
① 근로기준법상 근로자
② 일용근로자
③ 파견근로자
④ 특수형태근로종사자(예: 보험설계사, 학습지 교사 등) 일부 포함

3.5. 적용 예외 대상
① 고용관계가 없는 자영업자
② 국가·지방자치단체 공무원 (별도 법 적용)
③ 가사사용인 등 일부 비정형 근로

3.6.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 보호 조치
① 산재보험 가입이 가능하도록 특례 인정
② 실제 업무형태와 종속성 등을 고려해 판단

3.7. 보험료 납부 의무
– 사업주가 전액 부담하며, 근로자에게 전가할 수 없음

3.8. 보험 가입 절차
① 사업 개시 후 14일 이내 보험관서에 신고
② 보험관서가 사업내용 및 규모에 따라 보험료 결정

3.9. 적용 제외 신청 가능 대상
① 1인 자영업자
② 5인 미만의 농업, 어업, 임업 사업체
③ 가사 서비스 제공업체

3.10. 산재보험이 적용되는 대표 사례
① 작업 중 기계에 손을 다친 경우
② 화학물질에 장기간 노출되어 질병이 발생한 경우
③ 출장 중 교통사고로 부상

4장. 산업재해보상보험의 적용

4.1. 산업재해보상보험의 보험급여 종류
① 요양급여
② 휴업급여
③ 장해급여
④ 유족급여
⑤ 장의비
⑥ 간병급여
⑦ 직업재활급여

4.2. 요양급여란?
– 업무상 사유로 부상·질병 발생 시 치료에 필요한 급여
① 진찰·검사, 약제 및 진료재료 지급
② 처치, 수술, 입원, 간병, 이송 포함
③ 단, 3일 이내 요양 시 제외

4.3. 휴업급여란?
① 업무상 재해로 일하지 못한 기간 동안 지급
② 평균임금의 70% 지급
③ 4일 이상 요양하는 경우부터 해당

4.4. 장해급여란?
① 업무상 재해 후 치료가 완료되었지만 신체에 장해가 남은 경우
② 장해등급 1급~14급에 따라 평균임금 × 지급일수로 산정
③ 정신적·육체적 장해 모두 포함

4.5. 유족급여란?
① 업무상 재해로 사망한 경우 남은 가족에게 지급
② 일정 요건 충족 시 유족연금도 가능
③ 장의비는 평균임금의 120일분 정액 지급

4.6. 간병급여란?
① 요양급여 수급자 중 중증환자에게 간병이 필요한 경우 지급
② 장해등급 1~2급 상당자에게 인정

4.7. 직업재활급여란?
① 재해 근로자의 직업 복귀를 위한 교육·훈련 비용 지원
② 재활훈련, 직업능력개발훈련 포함

4.8. 보험급여 지급 절차
① 재해 발생
② 진단서 발급
③ 산재보험 신청서 작성
④ 근로복지공단에 제출
⑤ 심사 후 보험급여 지급

4.9. 요양급여 신청서류
① 진단서
② 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
③ 재해발생 보고서 (사업주)

4.10. 산재보험 적용 시 유의사항
① 고의적 사고나 범죄행위는 제외
② 업무상 재해라는 인과관계가 명확해야 함
③ 공무 중 개인행동으로 인한 사고는 원칙적으로 제외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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