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문철의 안전보건 - 업무상 재해와 재해 유형

 

한문철의 안전보건 리뷰 교육과정의 수업내용을 정리 해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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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글의 경우 "4차시 업무상 재해와 재해 유형"의 내용입니다.

 

1장. 업무상 재해의 이해

1.1. 업무상 재해란
– 업무상의 사유에 따라 근로자에게 발생한 부상·질병·장해 또는 사망을 의미함

1.2. 업무상 재해의 인정기준
① 업무 중 발생한 사고
② 업무로 인해 유발된 질병
③ 출퇴근 중 발생한 사고

1.3. 업무수행 중 사고
① 근로계약에 따른 업무 중 사고
② 용변 등 생리적 필요 행위 중 사고
③ 업무 준비·마무리·필요 부수행위 중 사고

1.4. 업무수행 중 사고의 제외 사례
① 사업주의 명백한 지시 위반
② 근로자의 사적 행위
③ 출장 중 정상적인 경로 이탈

1.5. 업무상 질병의 정의
– 유해·위험요인에 노출되거나 부상에 의해 발생한 업무 관련 질병

1.6. 근로기준법 시행령 기준 업무상 질병
① 업무상 부상에 의한 질병
② 물리적 요인에 의한 질병
③ 화학적 요인에 의한 질병

 

2장. 재해 유형의 분류 및 해석

2.1. 산업재해 기록 및 분류 목적
– 산업안전보건법 및 통계법에 따라 재해를 체계적으로 기록하고 통계 활용을 가능하게 함

2.2. 재해자 분류 기준
① 우발적 발생은 '업무상 사고 재해자'
② 장시간 경과 후 발생은 '업무상 질병 재해자'
③ 만성 노출에 의한 중독·손상도 '업무상 질병 재해자'

2.3. 업무상 재해의 3대 유형
① 업무상 사고
② 업무상 질병
③ 출퇴근 재해

2.4. 업무상 재해로 인정되는 요건
① 본래 업무 수행 중 사고
② 생리적·합리적 필요행위 포함
③ 관행적 행사 참여 행위 포함

2.5. 업무수행 중 사고 유형 정리
① 근로계약에 따른 업무
② 생리적 행위
③ 준비 및 정리 과정

2.6. 시설물 결함 등으로 인한 사고
① 사업주 제공 시설물 결함
② 관리 소홀로 인한 사고
③ 전속 관리권한 근로자에 의한 사고는 제외됨

 

3장. 업무관련성 평가의 적용

3.1. 업무관련성 평가 적용 시점
① 근로기준법 시행령의 질환 발생 시
② 산업재해보상보험법 시행령의 기준 해당 시
③ 업무상 질병이 의심될 경우

3.2. 업무상 질병 관련 산업안전용어
① 유해물질, 병원체 등 취급 중 발생 질병
② 과로, 과중업무 등으로 인한 질병
③ 사업장 요인에 반복적으로 노출되어 발생한 질병

3.3. 업무상 질병의 인정 기준
① 유해·위험요인에 노출된 경력이 있을 것
② 노출 시간·강도로 인해 질병 발생 개연성이 높을 것
③ 종사 기간 및 환경 등을 종합 고려했을 때 질병과 업무 연관성이 인정될 것

 

4장. 뇌혈관 및 심장 질병의 인정기준

4.1. 인정요건 핵심
① 발병 전 24시간 이내 과중한 업무나 스트레스 등 돌발 상황
② 최근 1주 또는 12주 평균 근로시간이 과도할 경우

4.2. 가중 요인
① 반복되는 야간작업
② 주말 없는 근무
③ 감정노동, 장시간 정신적 긴장

4.3. 야간작업 가중치
– 오후 10시~오전 6시 근무 시 30% 가중 적용

 

5장. 산업재해 기록 및 통계

5.1. 기록의 법적 근거
– 산업안전보건법과 통계법에 따라 사업주는 재해를 기록하고 보존해야 함

5.2. 재해자 유형별 분류
① 업무상 사고 재해자
② 업무상 질병 재해자
③ 통근 재해자

5.3. 기록 항목 예시
① 사업장 기본정보
② 재해자 정보
③ 사고의 원인 및 경위
④ 조치내용 및 재발방지계획

5.4. 통계 분류 기준
① 재해 원인
② 재해 발생 시간 및 장소
③ 사고 발생 중 작업 형태(운반, 건설, 설비 등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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